국민연금 왜 60세까지 내고 65세에 받을까? 5년 공백의 이유와 앞으로의 변화

 

국민연금 왜 60세까지 내고 65세에 받을까? 5년 공백의 이유와 앞으로의 변화

국민연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봤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내는데 왜 연금은 65세부터 받을까?”

특히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60세 이전까지 납부하지만 노령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즉 최대 5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국민연금 사기 아니냐”, “왜 돈은 미리 걷고 늦게 주느냐”라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5년 공백이 생긴 이유와 배경,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원래 60세부터 받았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1952년 이전	60세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당시에는 대부분의 가입자가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짧았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도 함께 길어졌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은퇴 후 10

15년 정도 연금을 지급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20

30년 이상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왜 65세로 늦춰졌을까?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춘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때문이다.

연금은 젊은 세대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현재의 노인 세대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출산율은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면서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1998년 연금개혁과 이후 제도 개편을 통해 연금 지급 시작 시점을 단계적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현재는 1969년 이후 출생자가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왜 가입은 여전히 60세까지만 할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다.

연금을 65세에 준다면 보험료도 65세까지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즉 60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이 종료된다.

이 때문에 최대 5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서 가장 큰 구조적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도 가입 종료와 연금 수급 사이에 최대 5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5년 공백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실제 은퇴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 부분이다.

예를 들어 60세에 퇴직했다면 국민연금은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이 5년은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금 활용
• 개인연금 활용
• 주택연금 활용
• 재취업 및 아르바이트
• 예적금 및 금융자산 활용

문제는 충분한 노후자산이 없는 경우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어질수록 노후 빈곤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제도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제도가 있다.

바로 조기노령연금이다.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정해진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을 일찍 받는 대신 평생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원래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령액이 감소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65세까지 가입하게 될까?

최근 정부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60세 이전까지만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64세 또는 65세까지 가입하도록 변경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국민연금 재정이 개선된다.

둘째, 연금 수급액이 증가할 수 있다.

셋째, 가입 종료와 수급 시작 사이의 공백이 줄어든다.

다만 정년 연장 문제와 기업 부담 증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해외 국가들은 어떨까?

흥미로운 점은 한국처럼 가입 종료와 수급 시작 사이에 큰 공백이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을 보다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장기적으로는 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무리

국민연금이 60세까지 보험료를 받고 65세부터 지급하는 이유는 단순히 정부가 돈을 늦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은 늦게 주려는게 맞다는 생각을 해본다.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알빠노)

다만 가입 종료와 수급 시작 사이에 발생하는 최대 5년의 공백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앞으로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가입 상한 연령 역시 65세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노후에 받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후반부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다. 따라서 연금 개혁 논의와 제도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